서울시, TF팀 올해 첫 가동 [시민일보] 서울시가 시세와 구세 체납이 걸쳐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납자 정보 공유는 물론 현장 징수 활동까지 시내 25개 자치구와 협업하는 ‘현장고액 체납 활동 TF팀’을 올해 첫 도입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2014년 시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된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TF팀은 팀장 1명과 38세금징수과 조사관 4명, 해당 자치구 담당 2명으로 구성된다.

자치구의 경우 세무1ㆍ2과로 나눠져 각자 해당분야에 대한 세금부과, 체납만 관리했다면 앞으로는 1개 부서로 통합하거나 체납관리조직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시는 이외에도 현재 이원화 돼 있는 체납관리업무 조직을 일원화해 당장 발생하는 신규 체납까지 신속하게 징수하는 등 지난해 징수액보다 6% 많은 2000억원 징수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시는 세금 부과단계부터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류상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반송된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재벌총수, 정치인,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직 사회저명인사나 고액 상습 체납자 중 호화생활자는 집중관리해 일반 체납자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현재 관리대상은 38명의 사회저명인사를 대상으로 거주지 조사 및 가택수색ㆍ동산압류를 실시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엄격히 적용한다.

시 38세금징수과에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도 설치, 운영, 위장이혼 등 시가 쉽게 알아낼 수 없는 재산은닉 체납행위를 주변에서 잘 아는 시민들이 적극 제보하도록 하고 최대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역대 최고의 징수실적을 거둬 재정확충에 기여했다”며 “올해는 그동안 서울시가 체납업무를 하면서 쌓은 노하우 등 징수기법을 자치구와 공유해 징수역량을 높이고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사회저명인사는 특별관리 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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