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 국가 균형발전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에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참석하여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일보]성북구·노원구·강동구·서천군·보은군은 국토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서울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정부의 수도권에 편향된 개발 정책으로 초래된 수도권의 초 과밀화 현상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열악해진 경제 현실에 더이상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공동으로 표출했다.

최근 정부에서 각종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특히 지역균형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해온 입지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한 것은 지방 경제를 붕괴시키려는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의 뜻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영배 구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북구의 전체 인구 중 노령인구만 해도 약 6만명인데, 전체 인구가 6만명도 안 되는 지방이 많다. 보편적 복지시대에 재정문제에 있어 수도권의 과밀성이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충족해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며 “서울시 25개 대부분의 자치구가 재정문제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미편성한 사업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 시점에 전국토의 균형발전 이외에도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 시민생활의 균형적 영위를 위해서라도 수도권 규제완화 폐지 및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동성명서에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책임과 노력을 성실히 이행할 것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 ▲침체된 비수도권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구체적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 ▲지역과 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입지보조금 등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제도를 즉시 확대 시행할 것 등 4가지 사안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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