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상부동산증명서는 지적 7종, 건축물 4종, 토지 이용 1종, 가격 3종, 등기 3종으로 총 18종이다.
이에 구는 한 장으로 발급되는 부동산종합증명서가 서류발급 수수료비용 부담과 발급시간 등이 줄여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기본 공부 발급에 최소 4500원 이상 발급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통합증명서 발급으로 1000~1500원 정도로 저렴해져 민원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낮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로 과세 부동산 관련 정책, 각종 인·허가, 국유재산관리 등 정보활용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발급은 내년 1월18일부터 전국 시·군·구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나라포털, 민원24 등을 통해 가능하다.
부동산종합증명서란 토지 및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록·저장한 것이다.
그동안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공시가격 등 공부가 각 개별법에 의해 18종의 증명서로 각각 발급·관리해 왔다.
이로인해 은행 대출시 최소한 5종 이상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또한 부동산 증명서간 입력 자료가 일치하지 않거나 오류로 인해 재산권 침해 사례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공적장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를 내년 1월18월부터 시행한다"며 "한 장으로 지적, 건축물, 등기 등 각종 부동산 공적 장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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