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러 푸틴대통령 정상회담

[시민일보]우리나라 기업들이 러시아 철도공사의 나진-하산 철도 운영 및 나진지역 항만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방안과 한·러 간 조선분야 협력이 추진된다.

특히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은 일반여권 소지자의 한시적 무비자 입출국 협정을 맺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방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과 협정서명식을 갖고 이 같은 양국 협력방안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조기 추진사업과 관련해 나진-하산 철도 운영 및 나진지역 항만 개발사업에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이 지분 및 운영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조선분야와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추진 중인 LNG프로젝트와 관련해 우리 측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13척 이상의 LNG 운반선 수주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부문과 관련해서는 양국 금융기관이 3중 공동 투자체계를 구축해 우리 기업의 러시아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금융지원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양 정상은 중장기 추진사업과 관련해서도 북극항로 이용 및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개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극항로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해빙 가속화 및 고유가 지속으로 인해 수에즈운하의 대체항로로 부상 중이며 수에즈항로보다 통상 이동기간이 10일 정도 축소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에너지분야에서 가스관 연결사업(파이프라인천연가스·PNG)은 북한 변수 등 현 제반여건을 검토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남·북·러 전력망 연계사업의 경우 양국 전력회사가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양측은 첨단기술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러시아 스콜코보 혁신연구단지에 한·러 혁신거점센터를 구축키로 하고 보건의료의 체계적인 협력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러시아 보건부 간 MOU 체결도 추진키로 했다.

양 정상은 또 정치·안보분야와 관련해 정상의 정례적 상호방문과 한·러 최고위급 및 고위급 정치·안보 대화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러시아연방 안보회의 및 외교부 간 정례대화 등을 통해 협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요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반하는 평양의 독자적인 핵·미사일 능력 구축 노선을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한반도 신뢰 구축 노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양측은 일본의 과거사문제와 관련해 최근 역사퇴행적 언동으로 인해 동북아지역의 협력 잠재력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신뢰 강화와 긴장 완화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 박 대통령이 내세운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위한 협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일반여권 소지자에게 두 달간 무비자 입·출국을 허용하는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을 맺고 문화교류를 위한 문화원 설립협정도 체결했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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