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교통약자인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공문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5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등 각종 편의가 제공되기 때문에 표지 발급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그래서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서 자동차표지를 재발급할 대 분실을 제외한 유효기간 만료, 개인정보변경, 차량변경, 표지 훼손과 폐차 시 기존 표지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는 자치단체가 제대로 회수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에 따르면, 특히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15곳(60%)이 미반납 건수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경기도는 31개 지자체 중 45%에 해당하는 14개 지자체가 현황 파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황을 파악한 서울지역 자치구 중 6곳에서도 지난 3년 사이에 900여 건의 표지를 회수하지 못했다. 반납현황을 바른사회에 알려온 자치구 중 강동구의 경우 같은 기간 평균 반납율이 17.5%로 저조했다.

자료를 제공한 경기 지역 17개 지자체도 2010~2012년 미반납 표지가 약 8000건에 달했다.

반른사회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에서는 분실이 아닌 경우에도 재발행 후 회수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미반납 표지들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부정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장애인자동차표지는 분실 이외 재발행은 기존 표지를 반납해야 하지만 업무편의와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선발급-후반납도 이루어지며, 분실도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면 ‘반납’으로 처리하는 등 허술한 관리가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불법사용과 위조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사용자들이 장애인의 편의와 복지를 가로채는 꼴인데 지자체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대우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