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주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행정정보에 대해 공개원칙을 적용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있다.

강동구의 정보공개 청구는 2008년 807건에서 2012년 145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구는 이러한 주민들의 행정정보공개 수요를 충족시키고 정부와 서울시의 정보공개 확대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지난 4월 '2013년 정보공개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는 등 정보공개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구는 구가 생산·관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삼았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심의절차를 강화해 부적절하거나 자의적인 정보 비공개를 줄이고 있다.

비공개 결정시 의무적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한 사전심의를 실시 중이다. 정보공개심의회는 담당부서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청구인 또는 제3자가 정보공개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할 때 열린다. 구는 이를 통해 자의적인 정보 비공개를 줄이고 있다. 또한 주민들에게 법령상 비밀·비공개, 개인사생활 침해 등 비공개 세부기준과 목록을 만들어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1451건의 정보공개 처리건 중 29건이었던 비공개 건수가, 2013년 현재(10월6일) 전체 1016건 중 11건으로 비공개 비율도 약 2%에서 1%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외에도 정보공개 청구 없이 공개하는 사전행정정보공개 대상을 45개 항목에서 165개로 확대했다.

구는 사전행정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정보공개 청구가 필요한 정보도 정보공개처리 법정기간 10일보다 짧은 6일 이내로 단축하는 ‘정보공개처리 스피드지수’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4월 실시한 이 제도로 2012년에 평균 7.6일 걸리던 정보공개 결정기간을 올해 10월6일 현재 5.5일로 단축시켰다.

구 관계자는 “행정정보의 공개는 주민들의 구정 참여를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전제조건”이라며 “지속적으로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공개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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