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이학재 국회의원(인천 서구강화군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재 감정관실에서 적발된 문화재 반출불가 건수가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문화재의 반출 가능 및 위법 여부를 감정하는 문화재 감정 건수는 지난 2008년 1만3,175건에서 2012년 2만4,972건으로 지난 5년간 89.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1만6,700건으로 이중 반출 불가로 판정된 건수는 2008년 47건에서 2012년 388건으로 5년 만에 7배 이상이나 증가했다. 특히 이 중에는 조선 중기 고서적인 ‘십죽재서화보’ 등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들이 포함돼 있었다.

이와 함께 반출불가 사례를 보면 고의성이 다분한 도난도굴 사범도 있지만 해당 문화재의 가치를 잘 모르고 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많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문화재감정관실은 문화재의 국외반출 방지와 반출금지제도의 홍보를 위해 설치됐으며 1968년부터 3산(수영)비행장을 시작으로 현재 주요 공항과 항만, 국제우체국 등 19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감정관실에 파견되는 감정위원의 인력은 총 46명(상근 25명, 비상근위원 21명)으로 전국 19개소에서 46명의 감정위원이 한해 평균 1만6,700건이나 되는 문화재의 감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학재 의원은 “문화재 감정위원이 각 지역의 출항 및 출국 횟수 등을 고려해 배치되고 있다고 하나 46명의 소규모 인력으로 매년 1만6천 건 이상의 문화재 감정을 하는 것은 문화재 국외반출과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무리가 있다”며 문화재감정감실 인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화재 국외반출 방지에 대한 제도를 모르고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자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인 문화재가 해외로 무분별하게 반출되지 않도록 문화재 반출금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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