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차량 강제 견인

[시민일보]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올해 말까지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을 견인하는 등 세금 체납과의 전쟁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구는 세무과 직원들 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자동차 등록원부를 통해 실지 운행자(점유자)를 추적 조사하고, 체납자의 거주지 등에서 체납차량을 수색한다.

체납차량을 발견하면 차량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연락해 인도명령서를 교부하고 인도명령시 체납액 완납 미이행 및 차량 불법 이전 등이 우려되므로 강제 견인할 계획이다.

차량을 견인할 때 민원인과의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을 알려주고 필요하면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 집행을 실시해 공무집행방지 등을 예방하며 견인한 차량은 가까운 오토마트(automart)에 보관한다.

특히 중구는 주로 지방에서 운행 중인 상습 체납차량을 끝까지 찾아가 견인하기 위해 단속반을 지방에 파견할 계획이다.

체납차량 견인 대상은 2013년 6월말 현재 자동차세를 6회(3년) 이상 체납한 차량 934대로 체납 금액만 11억8100만원에 이른다.

이는 금액기준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23억4300만원의 50.4%에 달하는 수치며 이 중 11회 이상 체납한 126건(2억4300만원)은 집중 정리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세금을 정당하게 내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공정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성실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이 대우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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