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법무부가 20일부터 남북관계 및 통일과 관련된 법무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 사이트인 '통일과 법률'을 통해 외부에 공개한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통일과 법률' 사이트에는 통일을 대비한 법제와 남·북한 법제, 외국 법제 등으로 분류된 1만여건의 자료가 담겨 있다.

이 자료는 법무부가 그동안 생산·수집한 자료와 연구성과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이 강화됐다.

또 이 사이트를 통해 남북 경협기업이나 북한 이탈주민의 법률 고민을 상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남북 경협기업의 북한 방문·체류, 부동산·세금 문제, 경협 보험제도, 북한내 발생한 사건 처리 등 다양한 법적 문제와 관련한 상담코너를 마련했다.

북한 이탈주민들은 가족관계 등록, 결혼과 이혼, 국적·출입국, 임금체불 등 정착에 필요한 법적인 문제를 조언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통일법무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국민과 공유하고 정부 부처간 통합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탈북자나 남북 경협기업 등의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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