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달 말, 2012년도 하반기 서울시 세입평가에서 '법인 세원발굴'과 '기획세무조사 실적' 2개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둬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이번 성과는 강남에 본점을 둔 외제차량 리스사들이 강남이 아닌 지방에서 차량을 등록함으로써 탈루하게 된 차량취득세 추징이 주효했다.

지난 3월, 강남구는 2011년부터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자치단체별 차량 구입에 대한 채권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악용한 일부 자동차 리스사가 '허위 사업장(Paper Company)'을 만들어 차량 취득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점을 포착했다.

이후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자동차 리스사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해 9개사 본점과 전국 30개 지점을 철저히 조사했고 그 결과 적발된 리스사에 1570억원의 차량취득세를 과세했다.

이는 직원들이 전국 13개 시·군 등에 산재해 있는 자동차 리스사의 허위 사업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현장 확인을 하고, 대상업체의 비협조에도 철저하게 조사하는 등 심각한 징세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

구 관계자는 “2012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세입평가 분야 우수한 성적을 거둬 기쁘다”며 “앞으로도 불법으로 탈루되는 세목을 적극 발굴해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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