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2 신도시 학교시설복합화 '삐걱'

김정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04 17: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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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보전금 축소·폐지로 1374억원 구멍

[시민일보]화성시가 동탄2 신도시에 학교시설과 공공시설을 연계해 활용하는 학교시설복합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동탄1신도시 개발 당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교육환경, 공공시설의 지역적 편중, 문화ㆍ복지시설의 부족 등을 개선하고자, 동탄2 신도시는 시와 교육청, LH공사, 경기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총 8곳(소생활권별 1곳)의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은 동탄2 신도시에 학교시설과 공공시설을 연계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사회적 비효율 해소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며, 특히 신도시 입주 시 매번 되풀이 되는 공공시설의 부족 등 입주민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지역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학교시설은 지자체가 평생학습시설로 활용하고, 학교는 공공시설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는 공동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화성시가 추진 중인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은 국내 최초의 신개념 시설 집적형로서 학교 부지내 학교시설ㆍ공공시설(문화ㆍ복지)을 공동 설치하고, 인접 공원에 운동장(면적 6000㎥ 설치)을 연계 배치, 학생들은 시설 간 연계통로(브릿지)를 통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동탄2 신도시에 화성시가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매입해야 할 공공부지는 모두 103개 필지(38만7858㎥)로 588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최근 화성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지자체로 분류돼 정부의 재정보전금의 축소ㆍ폐지로 1374억원의 재정 결손이 발생되는 등 현재의 시 재정 여건상으로는 시설 건립비용까지 합하면 조 단위의 재원을 감당하기 어렵고, 시행자인 LH공사의 시설 투자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시는 방과 후나 주말 학교시설은 주민들의 평생학습시설로 활용하고, 어린이 도서관, 어학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공원내 운동장 등 공공시설은 학생들의 창의지성 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활용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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