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주군(군수 김춘석)은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를 여주군청 경제교통과 차량등록팀(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청심로 190번지)에 최근 개설해 운영 중에 있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속칭 대포차로 일컬어지는데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운행자가 다르며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 미납 등)를 이행하지 않는 불법자동차를 말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등 소속 임직원, 개인은 대포차 소유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자,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하지 않으면서 각종 세금, 과태료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해당된다.

군은 단속 관련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대포차에 대한 집중단속 및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공매 등)을 할 예정이며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가 불법명의 자동차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이고 범국가적인 단속의 자료로 활용돼 선의의 피해를 줄이고 사회기초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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