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개발방식은 녹지 훼손, 100% 공영개발 꼭 필요"

[시민일보]서울시와 강남구청이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 100%수용방식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 달 25일 구룡마을 개발 방식과 관련, "정치적으로 문제 삼지 말라"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에 대해 1일 "절대 정치적 주장이 아니다"라며 "(서울시 개발 방식을 따를 경우)개발 특혜를 노린 투기세력이 전국의 녹지와 공원을 훼손하게 된다. 토지주와의 유착 의혹까지 불러 일으켜 국가 공권력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심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구청장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구룡마을과 같이 경관이 수려한 녹지ㆍ공원지역을 토지주의 주장대로 대지화 해서 환지를 해 줄 경우 이 개발이 선례가 돼 서울시의 띠녹지 형태로 잘 보존돼 있는 자연녹지지역과 도시자연공원이 훼손돼 산사태 등 재난이 우려된다"며 "개발특혜를 노린 투기세력들이 몰려들어 전국의 녹지와 공원은 훼손돼 보존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도시개발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같이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거나 대지로서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 토지의 교환ㆍ분합,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ㆍ변경이 필요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룡마을의 경우 대토지주에 구체적인 불법로비와 악성투기 의혹의 정황이 있어 투기세력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100% 공영개발계획을 확정했는데 시장님이 오셔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당초 계획을 갑자기 바꿔 불법 투기의혹 토지주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토지주와 공권력의 유착 의혹까지 불러 일으켜 국가 공권력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남에서의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은 민간인에 의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대표도시 위상에 상응하는 개발을 하기 위해 100% 공영개발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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