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오너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최측근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이후 CJ그룹 임원이 기소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7일 이 회장의 비자금 관리총책인 CJ글로벌홀딩스의 신동기(57)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2007년 1월 팬재팬(PAN JAPAN) 주식회사 명의로 21억5000만엔(한화 254억여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CJ그룹의 일본 현지법인인 CJ재팬㈜ 소유 건물·부지에 채권 최고액 21억5000만엔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신씨는 또 2007년 1월과 10월 도쿄(東京)에서 팬재팬 빌딩과 센트럴 빌딩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각각 대출받은 21억5000만엔과 21억6000만엔(한화 256억여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CJ재팬에 연대보증을 지시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있다.
팬재팬은 CJ일본법인장 배모씨가 소유한 부동산 관리회사로 해외 비자금 증식·세탁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팬재팬 명의로 대출받는데 다른 이익이나 대가없이 함부로 CJ재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 자체가 법리상 횡령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빌딩 두 채는 CJ 계열사가 아닌 팬재팬 명의로 매입했는데 CJ재팬에 아무런 담보나 혜택도 없이 연대보증을 지시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신씨가 이 회장과 짜고 도쿄 번화가인 아카사카(赤坂) 지역에 위치한 고가의 빌딩 두 채를 매입하기 위해 CJ재팬을 이용한 것으로 결론냈다.
신씨는 CJ 그룹에서 홍콩법인장, 재무담당 상무·부사장을 역임하고 2007년부터 홍콩 CJ글로벌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해왔다. 오너 일가의 집사, 금고지기로 불리며 비자금을 관리한 인물이다.
특히 회장실 재무팀의 재무담당 부사장으로서 계열사 재무관리와 국내외 관재업무를 총괄하며 이 회장 일가의 비자금 운용·관리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신씨에겐 254억원의 횡령죄와 510억원의 배임죄가 적용됐다.
현행법상 횡령 또는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배임·횡령을 통한 이득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징역 5~8년을 선고할 수 있다. 액수가 50억~300억원인 경우에는 기본 형량이 4년~7년이다.
검찰은 다만 신씨가 CJ제일제당 등 회사 돈 600억여원을 횡령하고 510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물증이 부족해 향후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신씨가 조세피난처인 홍콩을 거점으로 페이퍼컴퍼니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계열사 주식거래와 법인간 원자재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는 CJ그룹 계열사 재무관리와 국내외 재산에 대한 관재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회장의 공범으로 의율한 것"이라며 "나머지 의혹은 액수나 가담관계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해서 추후 (사법처리 여부를)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출석해 조사받던 신씨를 긴급체포한 후 8일 구속해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검찰은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회장의 주식 차명거래를 통한 시세조종, 서미갤러리에서 구입한 미술품과 비자금의 국외재산도피 의혹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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