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를 부풀려 1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기획부동산 업자와 농협 임직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선봉)는 농협 임직원과 공모해 담보가치가 없는 임야를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은 기획부동산 업자 A(46)씨 등 2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불법 대출을 해준 서울 B농협 상임이사 C(58)씨 등 농협 임·직원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이들의 범행을 도운 감정평가사와 브로커, 부동산 중개업자, 명의 대여자 등 36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

A씨 등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2010년 4월부터 1년간 농협 임·직원들과 함께 담보가치가 없는 임야를 담보로 143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농협 임·직원들은 이들에게 불법 대출을 해주거나 묵인을 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감정평가사들은 감정가를 부풀린 허위 감정서를 작성해 주고 수천만원을 챙겼다.

검찰 조사결과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경기 가평군 일대의 진입로 없는 임야를 매입해 허위로 개발 호재를 띄워 사기분양을 하다 경기불황으로 실패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5억원 이상 대출시 농협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일인 소유 토지를 수십명의 명의대여자로 분할해 대출을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위 농협에 대한 거액의 부실대출은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된다"며 "부실대출에 연루된 농협 임직원 등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