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당주인에 특혜?" 2차 공개질의

[시민일보]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간 샅바싸움이 장기화되고 있다.

강남구는 18일 '구룡마을' 개방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서울시에 강한 유감을 표명, 토지주들의 투기의혹을 부각시킨 2차 공개질의 공문을 보냈다.

이는 지난 4월23일 '일부 환지방식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1차 공개질의에 이은 것으로 서울시는 지난 11일 '일부 환지방식으로의 구룡마을 개발을 강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공개질의를 통해 "아무리 서울시와 우리 관계가 갑을 관계이고 골리앗과 다윗의 관계이지만, 갑의 횡포가 너무 극심한 것 같다"며 "지난 4월 우리구의 공개질문에 두 달 만에 답변서가 왔다. 문제의 핵심인데도 답변하지 않은 1문항과 4문항에 대해 재질문한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공영개발의 제1차 이유가 투기세력 개입 차단인데 토지주들의 투기의혹이 분명하고 대토지주의 불법로비 의혹이 분명했을 때도 토지주의 환지민원에 손을 들어줄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그는 투기 및 로비의혹이 강하게 의심되는 일부 토지주들의 행태를 조목조목 제보하기도 했다.

그는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기의혹과 불법로비 의혹이 있는 토지주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여 확인하기는커녕 오히려 환지보상 특혜를 주어 공권력의 남용과 강남구민의 자존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는 더 이상 문제의 본질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구룡마을의 공영개발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분명한 명분이 있는 데도 일방 통행식으로 환지개발 추진을 강행하려고 하는 서울시를 이해할 수 없다"며 "서울시 개발방식 결정과정에서 드러난 갖가지 의문점에 대해 구룡마을 주민을 비롯한 전 강남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 그는 "2ㆍ3문항의 절차상의 변명성 답변에 대해서는 계속될 3차 공개 질문서에서 다루기로 하겠다"며 추후 3차 공개질의할 것을 예고했다.

한편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둘러싼 강남구와 서울시의 갈등은 지난 해 6월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당초 수용ㆍ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공영개발 방식에 일부 토지주들이 원하는 환지방식을 추가하면서 시작됐다. 도시계획 결정권을 가진 서울시와 환지계획 인가권을 가진 강남구가 충돌한 것이다.

강남구의 입장은 토지주들의 민원이 있다고 민간개발방식인 환지방식을 수용한 시의 결정이 관련 법규상의 시행방식 지정 원칙 뿐 아니라 당초 목적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시는 환지방식을 도입하면 약 4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반박하는 한편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법적 문제가 없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강남구 주민 2200여명은 지난 5월15일 코엑스 광장에서 모여 '서울시의 구룡마을 일부환지 개발방식 변경'에 반대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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