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불친절 민원제기를 한 병원을 상대로 보복삭감을 단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대한의원협회와 심평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 A의원 직원이 진료기록부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서울지원 C대리와 마찰이 일자 심평원으로부터 보복 삭감을 당해 협회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심평원이 진료비 심사청구를 무기삼아 이른바 '갑의 횡포'를 부린 것이다.

◇항의 게시글 올리자 심평원 '무차별' 삭감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가 검사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고, 심평원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내렸다.

이에 A의원 B원장은 심평원 서울지원에 문의를 했으며, 당시 전화를 받았던 C대리는 "당신같은 일개 의사가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식의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 같은 답변이 계속되자 결국 A의원 직원은 심평원 홈페이지에 불친절 민원을 접수했고, 그러자 심평원 직원들은 수차례 전화를 걸어 민원 취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주일 뒤 심평원은 매달 2~3만원 가량 삭감하던 1월 청구분을 23만원으로 갑자기 올려 삭감했다.

2월 청구분에 대해서는 삭감 45명(14만5000원), 3월 청구분 지급불능 59건(574만9000원)과 삭감 5건(1만5000원), 4월 청구분 삭감 68건(320만7000원) 등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

◇대한의원협회 "필수검사 마저 삭감, 일방통행이 문제"

삭감내역은 당뇨병, 고혈압 등의 환자에서 합병증 발생이나 동반질환 여부를 알기 위한 혈액검사로 환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검사다.

심지어 당뇨병 환자가 받아야 할 당화혈색소 같은 필수적인 검사마저도 전액 삭감 됐다.

이 밖에도 심평원 측에서 자료제출 기한을 정해놓고서도 기한 이전에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모든 의원에서 인정되는 검사 항목까지 삭감하는 등 상식 밖의 일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대한의원협회는 단독으로 공공보험을 운영해 발생하는 기관의 권력화가 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의원협회 유용선 회장은 "심평원은 일단 삭감을 하고 나서 병원에 통보를 하는 식"이라며 "삭감기준 공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러면서 심평원은 전문심사위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답변만 한다. 그럼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했더니 그것마저 알려줄 수 없다는 식으로 회피한다"며 "불투명하게 이뤄지는 심사기준이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심평원 "A의원 과다 진료 보여, 보복 삭감은 절대 없어"

심평원은 해당 A의원에 대한 보복 삭감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심평원 B모 관계자는 "A의원의 경우 동 기관의 검사비용 청구가 동일규모ㆍ표시과목 요양기관의 평균치 보다 약 2배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여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며 "보복 삭감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의원은 1회 방문 시 20~40종의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과다 진료경향을 보여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유용선 회장은 "A의원이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많아 감기 환자가 많은 타 의원보다 검사비용이 높게 나왔던 것일 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며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예전에 삭감이 이뤄졌어야지 지금 와서 삭감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심평원은 A의원의 3월, 4월 진료분 검사료 심사조정 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상태로 진료기록부와 검사결과지 등을 검토해 처리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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