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명령 불복종' 직위해제 공무원 3명 징계요구 취소

경기 구리시가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시킨 공무원 3명의 징계요구를 취소했다.

지난 19일 박영순 시장은 내부 통신망에 '사랑하는 구리시청 공무원여러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이축허가권과 관련 전 도시과장 등 3명의 직원에 대해 경기도에 요청했던 중징계를 포함한 징계요구안을 취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20일 경기도에 공식적으로 징계취하를 요청했다.

박 시장은 징계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 "노조 집행부와 부시장의 징계요구 취소 건의가 있었다"며 "앞으로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통보되겠지만 그 결과에 상관없이 700여 전체 공직사회의 화합과 단결, 전진을 위해 노조의 건의를 전격 수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불리하게 나올 것을 대비해 노조를 이용해 명분쌓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허가 민원처리 지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이축허가는 합당하다며 수차례 허가를 지시했고,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이축조건에 맞지 않고 지난 2012년 3월이 기준이 된 시행일 이전에 철거된 주택이어서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불허했다.

한편 시는 실무 공무원 3명이 3월25일 직위해제 된 후 27일 기존 증개축 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시장과 담당 국장 결제 없이 허가 민원을 곧바로 처리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