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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에 맞춰 검찰개혁 추진"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5-13 1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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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검사비리 상급자도 책임… 당사자 승복 '바른 검찰' 당부
[시민일보]검찰이 비리검사·수사관에 대한 감찰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채동욱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전국감찰부장검사 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감찰개혁 및 감찰업무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은 의견에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비리로 실추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사와 검찰직원들에 대한 획기적인 감찰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검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제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주의를 벗어나고 엄중한 감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해 감찰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감찰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채 총장도 "그동안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감찰개혁이 추진돼야 하고 비리 당사자는 물론 상급자에게도 엄중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비리를 예방해야 한다"며 "엄정하면서도 대상자가 승복하는 '바른 감찰'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전국 5개 고검과 18개 지검, 8개 차치지청, 16개 부치지청 등 47개 일선청 감찰부장검사들이 참석, 일선 감찰 담당 부장들이 '하의상달(下意上達)' 방식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또 이번 회의는 감찰일원화 제도 및 책임감찰제를 시행한 2011년 이래 세번째 마련된 것으로, 논의 결과는 채 총장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감찰강화와 함께 힘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채 총장이 강조해 온 감찰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개최한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감찰강화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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