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본 등 생산요소 이탈이 계속되면 1990년대 일본보다 심각한 저(低)성장 국면에 놓이게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김영준·곽영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성장 고착화되는가'라는 제목의 장기 저성장 대응 보고서를 내놨다.

김 연구위원은 "저성장 문제를 방치할 경우 이력효과(hysteresis)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성장이 다시 둔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력효과란 저성장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주체가 성장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대성장률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총생산이 잠재 생산수준에서 멀어져 가는 현상을 뜻한다.

그는 "일본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당시 세계 2위의 경제대국(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였던 반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국내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지면 1990년대의 일본보다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고정투자 둔화를 꼽았다.

고정투자 증가율은 1970년 17.9%에서 2003~2012년 1.6%로 떨어지면서 고정투자의 성장 기여율도 40%에서 10%대로 급감했다.

가계부채 부담과 부동산시장 부진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민간소비 여력 제한도 내수를 위축시켜 성장률 둔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수적인 투자관행과 해외투자 선호, 사이클이 짧은 정보통신(IT) 위주의 투자 흐름을 바꿔야만 가능하다고 봤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핵심생산인구(25~49세) 감소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제한도 장애 요소로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생산요소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