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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대 불법대출 혐의 신안저축은행 임직원 기소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3-20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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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최운식)는 신용한도를 초과해 개별차주 등에게 수백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신안저축은행 신모(48) 상무이사 등 2명과 신안저축은행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A 대부업체 등 개별차주 3곳에 신용한도보다 156억여원이 많은 415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다.
또 개별차주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동일차주'에 대해서도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모두 210억여원을 한도 초과해 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20%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한도를 초과해 대출할 수 없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의 대출 총액은 1260억여원으로 모두 367억여원의 대출한도를 초과했으며, 주로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이들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L캐피탈 등에 은행 돈 11억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2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금융알선)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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