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민북지역 내에서 불법 시설물들이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장기간 방치돼 군과 지자체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더구나 군사시설의 일부는 주민들이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군과 지자체의 관리 부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13일 파주시와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육군 1사단은 12일 민북지역의 출입통제 강화 조치에 따른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북지역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군부대측은 민북지역 내에서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농막, 축사 등 불법 건축물이 무더기로 방치돼 있다며 파주시와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군에 따르면 민북지역 내 모든 시설물 설치는 군부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겨울 군 자체 조사결과 일부 주민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사단 관할지역 내에서만 70여건에 이른다.

영농인들이 휴식을 취하는 장소인 농막의 경우 20㎡면적까지는 허용되고 있지만 대다수 가건물과 비닐하우스가 허용 면적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건축물의 경우 군과 시의 허가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꾸며 놓은 뒤 내부에 소파와 조리시설, 에어컨까지 갖춰 놔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시설물들은 통일촌, 해마루촌, 대성동마을 등 민북지역내 주민들이 아닌 외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출입하는 영농인들이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처럼 방치되고 있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 군과 지자체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시 관계자는 “군 대피소나 탄약고를 개조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군부대가 시설물을 철거해 원상복구해야 한다”며 “행정기관에 협조를 구하기 전에 군에서 먼저 상황파악과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반면 사단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시설물과 형질변경(경작)에 대해 꾸준히 고발조치 해 왔지만 파주시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며 “군 자체적으로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군사시설의 불법 훼손에 대해서는 “미군이 철수하면서 방치해 둔 시설물을 개조한 것 같다”며 “현재 작전상 사용 및 관리되고 있는 군사시설을 훼손한 사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사단측은 확인된 불법시설물들에 대해 한전에 통보하고 파주시에 행정명령을 요구한 뒤 군 자체적으로도 철거 공고를 할 계획이다.

시도 관련부서와 주민대표, 군 관계자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뒤늦게 현황파악과 대책마련에 나설 채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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