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처장과 김태환(57)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KNC와 율곡중앙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전 처장 등은 내곡동 사저 부지 9필지(총 2606㎡) 중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매입금 분담액 일부를 경호처가 더 부담토록 해 국가에 9억7200만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규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사저 부지의 매입 분담액을 선정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김 전 처장과 김 보좌관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