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압박해 北을 포기시키는 게 가능성 있다"

[시민일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일각에서 선제타격, 핵무장 등 다양한 군사적 대응론이 언급되는 가운데,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제타격은 전쟁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아 신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14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로켓을 부수는데 효과적인 것은 속도가 제일 느린 초기발사단계인데 그렇게 되면 선제타격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전쟁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은하3호 로켓처럼 점화가 되는 순간 미사일을 근접한 곳에 접근시켜 요격은 가능하나 (핵시설, 플루토늄 등)숨겨놓은 곳을 다 알 수 가 없어 워낙 땅속 깊이 보관해 놓으면 그건 부술 수도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여당 일부의원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발언에 대해 "핵을 가지게 되면 국제사회가 우리에 대해서 무역이고 뭐고 다 끊게 돼 있다"며 "핵 억지력을 위해 효과적인 대응방법이 이쪽도 핵을 가지는 건데 (핵 비확산조약에 따라)그게 안 되니까 기존 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핵우산으로 보호해주겠다 이건데, 북한이 만일 핵을 쓰게 되면 과연 핵우산을 약속한 미국이 또 핵을 쓸까, 이것도 참 불예측한 것이고 그런 점들이 결국은 국제사회 힘을 합쳐서 북한의 핵을 포기 시키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의 핵보유와 함께 중국, 일본까지 핵을 갖게 될 경우에 대해 "그렇게 되면 동북아가 핵 군비경쟁이 오는 세계가 될 것인데 그런 점들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 유지를 하자, 일본이 핵은 없고 북한 핵 포기시키고 한반도의 비핵화, 이것이 지금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공통적인 현상유지의 목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북한의 핵위협에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우선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 북한이 무력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오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 UN의 이름으로 특히 중국을 압박해 중국에게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시키는 게 가능성이 있다"며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일본하고 센카쿠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북한이 동북아 군사정세를 자꾸 흔들면 미국과 일본의 결속이 더 강화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재무장이 오니까 지금 UN이 제재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동참할지는 모르겠으나 북한에 대해서 목소리가 높아질 것은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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