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대한의사협회가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고 자정선언을 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의사협회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후 불법여부 판단의 어려움 주장과 리베이트수수혐의를 받은 회원들에게 법률지원서비스까지 제공해 왔는데 불구, 동아제약과 CJ제일제당 등 대규모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로 파장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리베이트 자정선언'을 하면서다.

이에 대해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5일 오전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선언한 것은 엄밀하게 단절선언"이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의약품 리베이트는 정부가 펼쳐왔던 낮은 진료수가에 대해서 정부와 의료계가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 이후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으로 뷸법으로 규정된 후 법안이 문제를 안고 있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일부 의사들이 수수를 해서 사회적 물의가 되고 어쨌든 현행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돼 협회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단절선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가 법도 과연 준수를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엄연한 현행법상의 불법이라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한다"며 "그러나 잘못된 부분들, 과도하게 금지하는 부분들, 또 이제 그 실제 문제가 있는 부분들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모호한 규정들, 그리고 지금 이 형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행정처분 내리고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의 행정처분의 남발, 이런 것들을 지금 개선요구를 한 것이다"고 말했다.

노 협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불법 리베이트의 원인이 정부의 낮은 의료수가책정과 함께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요구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그는 리베이트 책임에 대해 제약회사측에도 돌렸다.

노 협회장은 "약값을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의사, 약사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생겼다"며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대다수가 복제약을 판매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를 통해서 약을 영업을 해왔고, 이 모든 것들이 또 수가가 낮은 상태에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의사들은 이 리베이트 유혹에 또 쉽게 빠져왔다"고 덧붙였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