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인물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교도소의 방충망이 햇빛을 차단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정석원 판사는 김 교수와 동료 재소자 15명이 "방충망 설치로 겪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34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충망을 새로 설치해 기존의 자연광과 자연통풍을 누리는 재소자들의 지위가 약화된 것은 명백하지만 수용자의 자살을 방지하려는 국가의 노력을 함부로 무시할 수도 없다"며 "다른 기본권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인간의 생명은 자연광을 잃은 불이익과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로 얼마나 수용실에 채광이 줄었는지는 법원의 현장검증만으로 파악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기도 했다"며 "수형자들의 기본권은 어느정도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 방충망 설치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2007년 자신의 사건을 맡은 판사에게 불만을 품고 '석궁 테러'를 한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원주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했다. 이후 법무부가 2010년 자살방지 방충망을 새로 설치한 것을 두고 "채광과 통풍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