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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적장애인 25년간 임금도 안주고 착취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1-24 1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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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업자 검찰 고발
[시민일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장애인을 25년동안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착취해 온 양봉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지적장애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횡령한 혐의로 양봉업자 A(71)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지적장애인 B(54)씨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에게 법률구조를 요청하고, 임금 체불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1987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B씨를 전북의 한 양봉원에 고용하면서 임금을 착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09년 이후부터 급여를 입금한 내역을 인권위에 제출했지만 최저 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월 50만원 수준이었고, 2008년 이전의 급여 기록은 제출하지 못했다.

A씨가 B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B씨에게 지급된 보험금 3500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통장에 입금시킨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또 B씨는 양봉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열악하고 불결한 생활환경에서 지냈으며, 과도한 근로로 인해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주는 것과 장애인을 금전적으로 착취·학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A씨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보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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