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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원춘 무기징역 확정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1-16 1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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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20대 여성 납치·잔혹 살해'
[시민일보]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6일 20대 여성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등)로 기소된 오원춘(중국이름 우위엔춘·4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는 지난해 4월1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수원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당시 28세·여)씨를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 피해 여성은 112에 신고했음에도 경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무참히 살해돼 안타까움을 샀고,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은 책임을 통감하며 직을 내려놓았다.
1심은 "반인류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을 명령했다.
특히 "범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강간 목적 외에도 시신을 불상의 용도로 제공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인육공급 또는 장기밀매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오는 "성욕을 느껴 강간하려고 납치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살해했다"며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이에 대해 2심은 "잔인무도한 수법으로 범행해 사회로부터 격리할 만큼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인육 공급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범행을 미리 계획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2심 판결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도 지난해 각급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돼 있다"고 질타를 쏟아내는 등 논란이 일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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