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파주시 월롱면 LG디스플레이 인근 다가구 주택들이 올해 가구수 제한 폐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파주시가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다고 집단 반발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의 기숙사 부족으로 인근 건물주들이 내부를 불법 개조해 가구수를 늘려 원룸이나 기숙사로 전용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건축법 위반에 대한 단속을 벌여 왔다.

이 과정에서 이주자 택지 목적으로 2008년부터 준공된 LG타운(57필지) 건축물들도 많게는 27개까지 가구수를 위반해 무더기로 시에 적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LG타운건축주연합회(회장 김경한)는 지난해 초부터 경기도와 파주시에 건물당 3세대로 제한된 규정을 폐지해 줄 것을 요구, 지난 8월 7일 정부로부터 최대 19가구까지 허용되는 사실상 가구수 제한 폐지 조치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파주시는 건축법 가구수 제한이 폐지되더라도 주차장법상 거주 가능한 가구수당 주차면적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년에도 3억6299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건축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연합회 측은 인근에 차량 50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건축주들이 공동으로 임대해 우선 사용하고 개별 주차장 확보상황을 감안하면서 10년 단위로 임대면적을 줄여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는 주차장법상 공용주차장 임대는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어 의견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연합회 김경한 회장은 “시가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부과한다면 가구수 폐지 의미가 없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시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 건축주들만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합회 회원들은 시의 이행강제금 중 64건을 체납중이며 건축주 50명은 행정소송까지 진행중이다.

또한 시가 계속해서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이달부터 시청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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