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성남시가 시의회의 파행 탓에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로 내년도 살림을 꾸리게 됐다.

공무원 인건비나 이미 예산 승인을 받은 사업비 등만 제한적으로 쓸 수 밖에 없어 시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191회 임시회를 열었으나 2011년 회계 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만 의결한 채 정회했다.

새누리당이 '도시개발공사 설립안' 등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한 조례안 및 관련 예산이 포함된 2013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정회를 신청한 뒤 등원하지 않았다.

전체 의석 34석 중 과반 이상을 차지한 새누리당(18석)이 도시개발공사 설립안 포기를 요구하며 등원을 거부함에 따라 본회의는 공전만 거듭했다.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 미달로 민주통합당 단독으로 의안 처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12시간여 동안 각 당의 협의안을 놓고 의견 조율을 벌였으나 새누리당이 이날 자정까지도 등원하지 않아 결국 임시회도 자동 산회됐다.

새누리당은 도시개발공사 설립안 부결 대신 정자동 부지매각, 미래혁신교육도시 수정예산 통과 등을 민주통합당에 제안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의 등원 거부는 표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새누리당은 후반기 의장 선출과정에서 '이탈표'로 인해 당내 의장 후보로 뽑힌 의원이 탈락하며 내부 갈등을 빚는 등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내년도 예산안 의결이 해를 넘김에 따라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된 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준예산 편성할 수밖에 없게 됐고, 신규사업은 물론 현안 사업이 모두 올스톱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고 우려했다.

새누리당은 자동산회 뒤 곧장 보도자료를 내고 준예산 체제에 대해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다수당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정치적 계산을 노린 이재명 집행부와 민주당의 협상안 파기가 준예산 사태를 초래했다"며 책임을 민주통합당과 이 시장에게 돌렸다.

한편 제6대 시의회는 지난 2010년 출범 뒤 매년 현안문제를 놓고 여·야간 대립하다 회기 마지막 날 자동 산회가 임박한 시점에 가까스로 안건을 처리하는 등 해마다 파행이 이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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