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이정희(43) 통합진보당 전 대통령 후보가 대선에 완주하지 않고 국고보조금만 챙긴 혐의(사기)로 고발된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에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성호스님(54·본명 정한영)은 "이 전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끝까지 완주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통령 후보로서 완주할 것처럼 국가를 속여 국고보조금 27억원을 지급받았다"며 지난 24일 고발장을 냈다.
시민 김모(62)씨도 지난 28일 이 전 후보가 국고보조금을 챙길 목적으로 대선에 출마한 것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이 전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장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고발인을 불러 고발 취지와 내용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적 또는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경우 검찰이 사법처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하거나 사건 자체를 각하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 전 후보는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남쪽 정부'라는 표현이 물의를 일으키며 한 시민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바 있다.
이 전 후보는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대선후보 1차 TV토론회 당시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시험과 관련해 "천안함도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미사일이)아니라고 하고 '남쪽 정부'에서는, 아니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북의 책임이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내려보내 수사지휘하고 있다.
/뉴시스
성호스님(54·본명 정한영)은 "이 전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끝까지 완주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통령 후보로서 완주할 것처럼 국가를 속여 국고보조금 27억원을 지급받았다"며 지난 24일 고발장을 냈다.
시민 김모(62)씨도 지난 28일 이 전 후보가 국고보조금을 챙길 목적으로 대선에 출마한 것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이 전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장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고발인을 불러 고발 취지와 내용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적 또는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경우 검찰이 사법처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하거나 사건 자체를 각하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 전 후보는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남쪽 정부'라는 표현이 물의를 일으키며 한 시민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바 있다.
이 전 후보는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대선후보 1차 TV토론회 당시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시험과 관련해 "천안함도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미사일이)아니라고 하고 '남쪽 정부'에서는, 아니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북의 책임이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내려보내 수사지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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