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방부가 20일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인 군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군복무 단축 공약에 대해 "당장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게 되면 병역자원이 모자라는 문제가 생긴다"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정부가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책적으로 (복무기간 단축) 계획에 대해서 정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다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 오는 2021년부터 2029년까지 6000에서 6만9000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 왔다.

이에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시 부족한 병역자원을 부사관 충원, 유급지원병 확대 등의 방안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또 국방부는 박 당선인의 사병 월급 2배 인상 공약과 관련해서도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사병 월급을 2배 인상하는 데 5천억원 가량이 필요하다"며 "인상 방안이 정책적으로 결정된다면 예산을 조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참여정부 때 결정된 18개월 단축 계획을 병역자원 부족과 군 전투력 약화 방지를 이유로 지난 2011년 2월부터 21개월로 동결한 바 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