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플라스틱 신용카드 없이도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서비스분야 정보기술(IT)활용 촉진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에 플라스틱 신용카드 없이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보유한 사람에 한해 모바일 신용카드가 발급되고 있다.

정부는 모바일 신용카드 발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10cm 이내의 거리에서 스마트폰과 카드리더기간 데이터를 양방향으로 통신할 수 있게 하는 근거리통신망(NFC) 결제 인프라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NFC 탑재 단말기, 모바일 결제기 비중을 2015년까지 60%, 2015년까지 70%까지 확대키로 했다.

지난 7월 기준 발급된 모바일 카드는 30만장이며, 스마트폰 등 NFC 단말기는 1100만대다.

종이 없는 전자 자금이체도 활성화된다.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전자적 자금이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태블릿 PC상 전자서명으로 자금이체를 허용하기 위한 실무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방통위와 금융위 합동으로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액티브 엑스(Acitve-X)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액티브 엑스가 필요 없는 웹사이트 구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정부는 물류·건설 분야에서의 IT 촉진을 위해 물류·무역 관련 표준전자문서를 마련하고, 유시티(U-city) 단체표준을 제정키로 했다. 의식주 분야에서는 안심장보기 앱의 정보범위를 확대하고, 지능형 홈 네트워크 표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분야에서는 원격진료·건강생활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정보화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교육분야에서는 인터넷 기반 시험(IBT) 방식의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디지털교과서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출판·콘텐츠 분야에서는 공유저작물 가상은행을 확충하고, 스마트기기 특화 콘텐츠 개발지원도 추진키로 했으며, 관광 분야에서는 온라인 예약시스템 연구개발(R&D), 자동통역 앱 개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영상·문자로 119신고를, 환경분야에서는 폐기물 거래소 도입, 전자태그(RFID)기반 음식물 쓰레기관리 사업 확대를 각각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