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외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비율을 25%씩 축소키로 했다. 국내은행은 현행 40%에서 30%로, 외은지점은 200%에서 150%로 각각 축소된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27일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해외 자금유출입 대응방향’을 논의,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1단계 대응조치로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축소된 한도는 1개월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거래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선물환포지션 비율 한도 축소로 인한 실물부문의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외화자금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 보완책을 병행키로 했다.

재정부 등 4개 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우리나라의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과 풍부한 국제 유동성 상황 등 국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향후 해외 자금유출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모았다.

특히 시장내 기대심리로 최근들어 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향후 해외 자금유출입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합의를 이뤘다.

재정부 등은 앞으로 해외 자금유출입 상황과 국내 금융시장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단계별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며 필요할 경우 선제 대응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중 선물환포지션 비율 축소를 우선 시행한 것으로, 정부는 시장상황에 따라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다른 조치도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며 “국내외 금융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외환시장)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 거시건전성 3종세트 시행을 시사했다.

한편 당국이 선물환 포지션 추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외환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다. 오전 9시30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1085.50원)보다 1.30원 내린 1084.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반응 무덤덤… “원화강세 꺽기엔 힘부칠 듯”

정부가 외국환은행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비율 한도를 축소키로 하면서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외환시장에서는 원화 강세가 글로벌 양적완화에 따른 거시적 요인이 큰 만큼 원화 강세를 막기보다는 환율 하락의 변동성을 줄이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변지영 우리선물 연구원은 “선물환 포지션 한도 축소폭이 시장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데다 포지션 한도가 많이 차 있지 않아서 한도가 축소되더라도 청산될 물량이 거의 없다”며 “추가 규제가 도입되더라도 환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추가 규제든 다른 형태의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빠르게 환율이 하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환율은 더디게 하락할 것”이라며 “다만 환율 하락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개입이라는 전제 아래서 불확실성 이슈로 환율이 하락할 경우 또 다른 개입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선물환 한도 축소에도 외환시장은 무덤덤하게 움직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1085.50원)보다 1원 내린 1084.5원에 출발한 뒤 정부가 규제 도입을 발표한 직후 1085.20원까지 오르면서 낙폭을 줄였다. 하지만 이후 다시 하락하면서 오전 10시16분 현재 1.70원 내린 1083.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과 20일 원달러 환율은 1092.2원에서 1082.2원으로 이틀간 10원 급락했지만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과 최종구 차관보의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환율은 21일 1원, 22일 2.7원, 23일 0.2원씩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한도 축소는 환율 하락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외환시장에서는 지난주에 미리 반영돼 영향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단기 외채도 잘 관리되고 있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 연구원은 이어 “지난주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1080원선 지지가 확인되면서 속도 조절에는 성공했지만 아직 하락할 여지가 남아 있다”며 “미국의 재정절벽이 관건이긴 하지만 그리스 문제가 해결 쪽으로 가닥을 잡고, 경상수지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방향성을 바꾸진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