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최종구 차관보는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재정부 기자실을 방문, “최근 보여지는 일방적인 쏠림현상이 심화될 경우 정부는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구체적인 조치를 할 단계가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거래에 하나하나 개입하기 보다는 제도적으로 자본유입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과 효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그동안 박재완 장관이 거론해온 ‘거시건전성 3종세트’ 방안을 순차적으로 선택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거시건전성 3종세트는 정부가 자본·외환시장의 충격을 막기 위해 도입한 선물환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이다.

최 차관보는 특히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정 등은 조정 단계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외환시장 공동검사의 결과를 보고 다음주 중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정을 위해 다음주까지의 상황을 보겠다”며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경우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보는 토빈세법(외국환거래세법) 도입과 관련, “어떠한 형태가 됐든 자본 유출입을 늦추고 통제할 수단을 갖는다는 점에서 외환당국이 보기에는 좋다”며 “하지만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다른 면을 고려해야 해서 어려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말그대로의 토빈세를 채택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형태가 됐든 자본유출입 통제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정치하고 효과있는 방안이 무엇이냐가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차관보는 “정부는 최근 외환시장 움직임이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주요 통화 중에서 우리나라 통화의 절상 속도가 가장 빠른 축에 속하며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 변동성 때문에 수출입업체에서 결제를 미루는 이른바 ‘리드 앤드 래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하락 움직임을 부추기는 일부 딜러도 있다”며 “제도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