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 "환승할인 등 세금으로 메울 것"

[시민일보] 택시 대중교통수단 인정 법안 놓고 버스업계와 택시업계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 조합연합회 홍명호 전무는 21일 MBC 오전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번 법안으로 택시 공급과잉의 문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지하철 역세권에 환승주차장 설치 등을 통해 택시 이용을 편리하게 해 국민에게도 좋아지고 수요부족 문제도 해결해 근로자에게도 좋아진다"며 택시가 대중교통에 들어가야 함을 주장했다.

홍 전무는 "이 법을 한 10여년 전 부터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국토해양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니까 갑자기 버스업계에서 결사반대 하고있다"며 "그들이 주장하는게 하나는 재정지원에서 자기들의 규모가 축소될 걸 우려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용차로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홍 전무는 "우리나라 대중교통법은 버스 위주로만 모든 정책을 다하고 있어 택시가 소외돼 있다"면서 "우리도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해서 종합적인 정책 안에서 다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 산하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조규석 연구원은 "택시가 대중교통법에 포함되길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경영애로를 덜자라는 취지인 것 같다"고 일축했다.

조 연구원은 "대중교통과는 관계없는 사안들이고 그것이 대중교통에 들어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그 문제는 택시가 너무 과잉되서 공급돼 있고, 요금이 너무 저렴한 것은 연료정책의 실패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는 한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 연구원은 환승할인과 소득공제에 대해 "국민의 이득을 요금에서 깍아주실 건가요? 국민의 세금으로 메울 거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에게 이득이 돌아간다고 얘기하실 것이냐"면서 "현재 버스의 환승할인은 자가용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수단 전환을 해서 교통혼잡이 완화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대기오염을 줄였을 때 발생되는 사회적인 이득이 할인해주는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할인을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전무는 "버스와 택시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 받는 유가보조금과 부가가치세는 8000억으로 비슷하지만 버스는 국비 지방비에서 9000억, 1조 가까이 지원받고 있다"며 "버스가 국비 지방비 1조 받는걸 우리가 들어오면 뺏길까봐 그러는데, 전국에 택시가 25만대, 개인택시가 16만5000대인데 이거 준공영제 불가능하다"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조 연구원은 "1조 2천억이 지원되는 건 맞다. 하지만 분권교부세라는 명목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은 그 중에 1600억원이다. 나머지는 지방재원을 가지고 지자체가 각자 부담하고 있다"면서 "결국은 버스와 택시가 같이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지원됐던 지원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전무는 "재정지원이 아니라 소득공제, 환승장 설치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하자는 얘기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21일 오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육성 법 개정안이 국회 보제사법위원회에 통과됐다.

배소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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