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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서비스 이용 선택폭 넓어져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11-18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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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제공기관 지정제→등록제 전환
[시민일보]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선정방식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

18일 구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시장 진입 방식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 기관이 늘고 신규로 진입하려는 기관의 문의와 신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정제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는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한정되고 서비스 제공 기관의 독점현상을 불러와 일부에서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8월부터는 사회서비스이용과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과 자격 인력 등 사업별 등록기준을 충족해 구청과 보건소에 등록하면 누구나 사회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일례로 아동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고 생활체육 지도자, 영양사, 간호사 등 전문제공인력 3명을 포함해 총 5명을 구청에 등록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등록제가 적용되는 사회서비스 분야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비롯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 가사, 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이 있다.

구 관계자는 “등록제 시행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해 경쟁을 통한 사회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공기관 확대로 이용자 선택권확대와 이용편의가 증대되고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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