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성장과 분배 동시에 추구해야” 주문]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기업들은 차기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경기부양’을 꼽았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18대 대선을 바라보는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차기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제현안으로 응답기업들은 ‘경기부양’(35.6%)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물가안정’(27.6%), ‘일자리창출’(19.2%), ‘가계부채 관리’(10.4%)등 순이다.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는 ‘성장잠재력 확충’(35.0%), ‘양극화 해소‘(31.8%), ‘복지사회 구현’(21.4%), ‘지역균형발전’(10.2%) 등을 차례로 들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 3분기(7~9월)에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진데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환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여의치 않아 경기 침체의 장기화를 걱정하는 우려가 많은 탓”이라고 말했다.

경제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조세정책은 ‘세원양성화 및 탈세에 대한 처벌강화로 공정과세 구축’(47.0%)을, 복지정책은 ‘재정여건을 고려한 점진적, 선택적 복지확대’(71.4%)를, 노동정책은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법제 완화를 통한 고용시장 활성화’(34.2%)를 각각 우선 순위로 꼽았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차기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자금 등 기업지원 확대’(44.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규제완화’(23.4%), ‘세금부담 완화’(15.4%), ‘노사관계 안정’(9.0%) 등이 뒤를 이었다.

시장 경제에 대한 차기 정부의 역할로는 ‘정부지원을 통한 시장활력 제고’(61.8%), ‘정부개입에 의한 시장개혁’(18.6%), ‘시장 자율에 일임’(19.6%) 등이 제시됐다.

성장과 분배 중 우선되어야할 것을 묻는 질문에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 추구해야 한다’(63.0%)는 응답이 ‘성장 우선’(23.4%)이나 ‘분배 우선’(13.6%)이라는 이분법적 답변을 웃돌았다.

한편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응답기업들은 ‘소통능력’(39.2%)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경제에 대한 식견’(31.6%), ‘도덕성’(22.8%)과 ‘국제감각’(6.2%) 순으로 답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경제민주화나 복지확대 등도 중요한 이슈지만 대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경제회복과 성장에 대한 구체적 정책 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