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더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지가 중요"
"검찰의 횡포 더이상은 안당해"

도봉경찰서 황정인 수사과장이 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던 검찰 간부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조희팔 사건을 두고 최근 검찰에서도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 "자기 식구를 자기가 수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수사과장은 12일 CBS 오전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누가 수사를 잘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데 이어서 수사테크닉, 수사스킬,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나의 사건을 두개 기관에서 서로 수사하는 것에 대해 "수사에 반하고, 낭비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며 "또 수사 대상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기관에서 불려가고 저 기관에 불려가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되고, 조사나 압수수색도 이기관에서 하고 저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를 했다가도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면 손을 떼는 것이 상식이다"면서 "그런데 경찰이 수사중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알려진 이후에 검찰에서 자기들이 수사하겠다고 나서니까 참 어이없다. 그 밖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번 사건은 검찰의 비뚤어진 것에 비롯됐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1995년도 폐지되기 전까지 법무부 예규에 법무부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할 수 없는 예규가 있었는데, 후진적인 그런 잔재가 (지금까지)남아 있는 것 같다"며 "특임이 수사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더라도 그 공정성에 치적인 의문이 남을 수 밖에 없고, 검찰 역사에 아주 부끄러운 얼룩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그는 "2006년도에 서울의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범죄혐의를 포착해서 그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계속 불청구하는 바람에 수사가 계속 안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검찰의 횡포에 경찰이 그냥 당하고 만 있었는데 검찰과 경찰의 바람직한 발전에도 장애가되고, 또 국민에게도 피해가 간다"며 "검찰의 횡포에 더 이상은 당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배소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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