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이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축소하고 복지 예산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재 마련된 투자는 적정한 수준”이라며 정치권 움직임에 반발했다.

KDI는 6일 ‘SOC 투자규모의 적정성 평가’(김형태 KDI 연구위원·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보고서를 내고 “경제성장률 3% 또는 4%를 가정할 경우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SOC 투자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3% 성장 시나리오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2.61~3.11%의 SOC 투자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돼 대체적으로 적정 투자규모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KDI는 설명했다. 4% 성장 시나리오의 경우 GDP 대비 2.49~3.08%의 투자비율을 보이며, 이 역시 지속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SOC 투자는 과거 경제성장의 견인차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고용창출과 유효수요 확대 등 경기대응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며 “복지수요 증가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현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SOC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려면 투자효율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이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투자, 공급보다는 활용에 초점을 맞춘 재정투자, 운영·관리 측면의 혁신 등 투자효율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공기업 투자가 크게 확대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민간의 여유 자본이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