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조주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5일 PBC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의 대기업 제재 논의를 가르켜 "표만을 의식한 거꾸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조 위원은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거꾸로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집단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민주당 등에서도 재벌개혁을 대선의 최대 화두로 끄집어낸 상태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니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면서 한번 삐끗하며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질 수 있는게 요즘 기업환경이다. 지금 정치권에서 하는 논의는 표만을 의식한 거꾸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애플이 삼성과 특허 혈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삼성으로부터 부품구매를 줄이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은 화성에 짓던 반도체 공장의 건설을 일시 중단했다. 유례가 없는 일이다. 애플이 2014년까지 삼성에서 시스템반도체를 사가기로 돼 있지만 그 후에 주문을 안한다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그래서 착공 5개월만에 6조짜리 공장의 건설이 중단된 거다. 이래저래 전자업체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기업 환경이 처한 어려움을 역설했다.

이어 그는 "포스코를 일본에서 특허침해로 걸어 소송한 것처럼 바람잘날이 없다. 경기도 안 좋아서 현대중공업이 창사이래 처음으로 구조조정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수시장에 관해서도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한 시간에 15개 점포가 문을 닫고 있다. 소위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기업에서 물러나면서 자영업으로 대거 진출한 게 문제다.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429조원인데 이는 총 가계대출 1106조원의 39%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경제민주화와 성장은 따로 갈 수 없는 것이라며 대선 공약으로 잠재성장률을 2년내 4.5%로 끌어올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경기부양안을 공약초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문재인후보 역시 성장공약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총론적이고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성장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현대차가 미국 구매자들에게 총규모 8000만달러의 보상금을 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현대차가 잘못한 것은 맞다. 그러나 연비는 측정조건, 판매지 특성 등을 고려하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며 "국내 실험을 미국시장에 그대로 적용한 것은 관행상 용인되던 것인데 이걸 문제 삼은 것은 현대기아창 대한 견제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