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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문자 출입증 있어야 출입 가능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11-04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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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2015년까지 모든 학교에 경비실 설치키로
2015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학교에 경비실이 설치된다. 또 외부인의 학교 출입시 출입증 발급·패용이 의무화되고 학생보호와 학교안전에 대한 교육감·학교장의 책무성이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배움터지킴이 학생 성추행 사건, 통영 학생 성폭력 사건, 계성초 고교중퇴생 학교 난입 사건 등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다.
교과부는 현재 전체 학교의 32%에만 설치돼 있는 경비실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설치할 계획이다.
학교 반경 1㎞ 이내 성범죄자 다수 거주 지역, 학교 인근 유흥업소 밀집지 등 범죄 위험이 높은 지역의 학교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지원 필요학교, 초등학교 등에 우선 설치된다.
경비실은 외부출입자 통제와 신분 확인을 하는 곳으로 활용된다.
학교내 교직원 및 학생을 제외한 외부인 출입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강화된다.
등·하교시를 제외하고 학교 일과 중에는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고 경비실·행정실 등 학교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방문증을 지급·패용한 사람만 학교 출입이 가능하게 된다.
학교별로 일과 전·후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와 관련해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학생안전강화학교 등 전체 학교의 18%에 설치돼 있는 자동개폐 출입문은 일선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등·하교·점심시간을 제외한 학교 일과시간에는 자동개폐 출입문을 활용하도록 하며 신규학교가 설립되거나 기존 학교가 교사를 개축하는 경우 출구전용도어 또는 자동개폐 출입문을 필수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내 설치돼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40만 화소 이하일 경우 2015년까지 시·도별로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최소 51만 화소 이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 통해 사안 발생시 대응을 강화한다.
2014년까지 기존의 초등학생 대상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전체 초·중·고등학생 대상 SOS 국민안심서비스 로 단계적으로 교체한다.
스마트폰과 일반 휴대폰 사용자는 원터치 SOS 서비스, 112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초등학생 취약계층 중 휴대폰 미 이용자의 경우에는 U-안심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기능 개선과 학생·학부모 대상 안전교육을 통해 SOS 국민안심서비스의 효율적 활용을 제고할 계획이다.
학교안전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가·교육·점검 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 시·도교육청 평가 중 기존 학교안전 관련 지표(3점) 외에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노력(15점)에 학교안전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 학교장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에 학교 안전관련 내용을 포함 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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