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내년 예산·기금으로 올해보다 21조2000억원(6.5%) 증가한 346조6000억원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오는 9월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한 후 10월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일 재정부에 따르면 각 정부 부처는 지난달 말 재정부에 예산 248조원(전년대비 20조원, 8.8% 증가)과 기금98조6000억원(1조2000억원, 1.2% 증가) 등 총 346조6000억원 규모 예산요구안을 제출했다.

2013년 요구 증가율 6.5%는 최근 5년간 평균 요구 증가율 7.0% 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분야 등의 지출요구가 대부분이었다.

분야별로는 교육, 국방, 일반공공행정, 연구개발(R&D), 복지, 외교통일 등 7개 분야에서 증액 요구가 이뤄졌으며, 사회간접자본(SOC), 환경, 문화 등 5개 분야에서는 감액됐다.

각 부처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으로 7조원, 기초생활보장·기초노령연금·건강보험·중증장애인연금·4대연금 등 주요 복지지출로 3조80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또 녹색성장·신성장동력 등 연구개발(R&D) 지원에 1조원,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2000억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4000억원, 한국장학재단 출연에 3000억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에 1000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재정부는 “균형재정 회복과 경기회복 흐름 뒷받침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2013년 균형재정 회복을 통해 미래대응 여력을 확보하면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특히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세출구조조정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의 세출구조조정은 연례적 집행부진, 성과미흡, 외부지적 사업 등 3대 유형과 R&D예산, ODA지원, 국방경영효율화, 인건비, 전달체계효율화, 보조사업, 재정융자사업, 정책연구용역비 등 8대 영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재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내수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중점 지원하겠다”며 “성장, 민생안정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선제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이달부터 9월까지 각 부처와 예산요구안 협의·보완 작업을 진행한다. 9월 중순에는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열고 9월 말 예산안을 확정지어 10월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