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외국·북한 인력 활용등 장기 방안 모색해야”

“인구 5000만 명 보너스는 없다. 인구보너스 2.0시대를 준비하라.”

우리나라가 지난 23일 인구 5000만명을 돌파하면서 세계 7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해 선진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총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급락하고 있어 이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50클럽’은 1인당 GDP 2만달러, 인구 5000만명을 의미한다. 현재 20-50클럽 가입국가는 일본(1987), 미국(1988), 프랑스·이탈리아(1990), 독일(1991), 영국(1996) 등 6개국이다.

이준엽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경제주평 ‘인구보너스 2.0시대를 준비할 때다’란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인구보너스를 충분히 향유했다고 전제했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상승하고 총부양비가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촉진됐다는 것.

특히 베이비부머 시대인 1955~1974년생들이 생산가능인구로 진입한 1970~1989년 비중이 1970년 54.9%에서 1989년 68.6%로 급등하면서 실질 GDP증가율은 연평균 9.3%를 기록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올 73.1%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내년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잠재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 베이비부머가 고령인구로 편입되는 2020~2039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71.1%에서 57%로 급락하고 잠재성장률도 2030년 1.7%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생산주력시대가 지금의 40대에서 2028년에는 60대 이상으로 교체되면서 노동생산성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전제에서다.

또한 보고서는 일본과 미국, 스페인 등이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정점을 지나면서 자산수요 급감으로 부동산버블이 붕괴되고 금융위기를 맞았다며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악화는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금융위기 발생의 토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하락하는 2013년부터 고용률을 높여 인구보너스를 연장시키는 ‘인구보너스 2.0시대’를 준비하라고 제안했다.

이를위해 고령인구와 여성, 청년 등 취업애로계층의 고용률을 높여 실업과 인력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외국 인력과 북한 인력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산장려책은 돈이 많이 들고 오랜 기간이 지나야 생산가능인구 증가 효과가 나타나므로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해 재정 준칙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