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 “포괄수가제 서비스 질적 저하로 의료비 더 늘어날 것”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6-18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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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포괄수가제에 대해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전문위원이 “포괄수가제 실시할 경우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로 의료비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문위원은 18일 오전 BBS 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포괄수가제는 일시적으로 환자분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 편차가 행위별수가제에 비해 큰 차이가 나지 않고, 포괄수가제의 속성상 입원기간 단축을 위해 조기 퇴원을 위한 외래 방문의 증가와 재입원률의 증가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인부담률이 해당 질병에 대해서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의료비 지불 측면에서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7월1일부터 강제시행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는 7월1일이 되기 전까지 대국민홍보전을 통해 이러한 포괄수가제 강제 지정의 불합리성에 대해 계속 홍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1일 정부가 강행을 하면 몇 몇 수술에 한해서는 수술연기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백내장 수술이 대표적이고, 항문 수술 등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의사들의 판단에 있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연기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왕절개’, ‘맹장수술’ 거부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는데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나갔다”며 “아무래도 자극적인 기사에 대한 언론의 속성상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 의사들은 항상 환자들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의사들의 윤리와 양심을 저버리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1일부터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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