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85%)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발표한 ‘가계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2010년 기준)은 81%로 OECD평균(7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85%)과 비슷한 수준이며 그리스(61%)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치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2010년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대비 2.4%포인트 오른 9.8%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해 GDP 성장률인 6.3%보다 높은 수치이며 OECD회원국 중 그리스(12.1%), 터키(10.8%)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대한상의는 “OECD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3.3%로 낮게 예상한 이유로 높은 가계부채를 지적할 만큼 국내 가계부채는 규모나 증가속도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세계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국내경제가 회복이 지연될 경우 가계부채가 경제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의 큰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권 대출억제와 같은 대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성장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의 소득 창출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2011년 기준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43%에 달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를 경계해야 한다”며 “취득세 감면 재개,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대출 규제완화 등을 통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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