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이후 유지관리비가 급증했으며, 이에 따라 당분간 국고 보조를 추진해야 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부터 3일간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작업반은 14일 “급격히 늘어난 4대강 유지관리비를 국고로 보조해 4대강 사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업반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이후 국가하천 수입금은 영농행위 제한 등으로 평균 66% 줄어들었다. 지난해의 경우는 77%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는 4대강 사업 전 연평균 250억원 수준에서 올해 2400억원으로 급증했다.

작업반은 “지자체마다 친수, 주변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수익사업을 구상하고 있지만 수익창출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라며 “일정기간 동안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되 단계적으로 지원규모를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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