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474개 재정사업이 ‘64’점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수’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은 사업은 32개(6.8%)였고 ‘보통’은 330개(69.6%), ‘미흡 이하’는 112개(23.6%)에 달했다.

사업계획, 성과계획, 성과달성·환류 단계의 점수는 2010년에 비해 높아졌으나, 관리단계(예산집행실적, 사업진행상황 모니터링, 예산절감 노력 등)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도시 영세민 밀집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50억원을 배정해 추진하던 ‘주거환경개선자금 지원’ 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집행률이 20% 이하로 매우 부진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관광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통역센터와 안내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133억의 예산을 배정해 추진한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등 관광안내 지원 사업도 3년간 집행률이70%에 못 미치쳐 미흡 평가를 받았다.

재정부는 ‘우수’이상 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고,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의 예산은 10% 이상 삭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