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의회장 10명 가운데 9명은 ‘현재 국내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부에는 기업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7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전국상의 회장회의에 맞춰 전국 71개 상의 회장들을 대상으로 경제현안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상의 회장 10명중 9명은 최근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좋지 않다’(90.1%)고 진단했다. ‘보통’이라는 의견은 9.9%, ‘좋다’는 응답은 없었다.

하반기 경제전망도 ‘상반기보다 나빠질 것’(32.4%)이란 답변이 ‘나아질 것’(8.4%)이란 답변보다 많았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저해하는 불안요인으로는 ‘유럽 재정위기 재발’(53.7%), ‘내수부진 지속’(17.9%), ‘중국 등 신흥국 경제 둔화’(13.4%), ‘정치리스크 확대’(7.5%)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우리나라 기업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책의 일관성 부족’(62.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기업의 환경·노사 관련 규제’(33.8%), ‘물가통제 등 지나친 정부개입’(4.2%) 순으로 응답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대한상의는 “지난 총선에서 발표된 기업정책 관련 공약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면서 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물론 기업의 사기와 활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국내경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나 급격한 변화는 경제활력을 살리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상의 회장 대부분은 기업정책 외에도 최근 논란이 됐던 복지정책이나 조세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바람직한 복지정책 모델로 상의 회장 대다수가 ‘지속성장이 가능한 생산적 복지정책’(94.4%)을 꼽았고 조세정책에 대해서도 ‘감세정책 유지 또는 확대 기조’(95.8%)로 나아가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조세정책을 증세기조로 전환할 경우에 기업 투자와 고용확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97.1%에 달했다.

또 노동 관련 각종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차별적 처우는 금지하되 사용기간 제한은 폐지하고 노사자율에 맡겨야한다’(71.8%)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에 대해서는 ‘노사정간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35.2%), ‘기업자율 추진’(33.8%), ‘현행처럼 법정연장근로한도 준수’(31.0%) 등을 차례로 답했다.

최근 협상을 개시한 한·중 FTA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상의 회장단 절반이상(52.1%)이 한·중 FTA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수출과 투자증대, 중국시장 선점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회장단은 12월 대선 중심이슈로 ‘경제’(54.9%)를 첫 손에 꼽았다. 이어 ‘사회’(32.4%), ‘정치’(12.7%)를 차례로 들었다. 경제이슈 중에서 주요 키워드는 ‘성장’(66.7%), ‘규제완화’(19.4%), ‘분배’(13.9%) 순이었다.

국내 경제의 회복을 앞당기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로는 ‘내수경기 활성화’(42.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마련’(22.5%), ‘수출촉진’(22.5%), ‘부동산시장 활성화’(8.5%) 순으로 답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예측하기 힘든 기업정책과 감세기조 후퇴 움직임이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고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대외적 불안요인이 우리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고 기업 정책기조가 급변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