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前의원 경찰출석 불응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3-21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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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청탁 의혹 2차소환 통보… 김재호 판사도 26일 소환 통보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도 경찰 출석에 불응했다.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기소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나 전 의원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나 전 의원에게 오늘 10시까지 경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오후에 나 전 의원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나 전 의원에게 이날 출석할 것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나 전 의원은 불출석 사유를 밝히거나 연기요청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은 나 전 의원에게 2차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그때도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등을 포함해 추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2~3회 이상 출석을 거부할 경우 검사의 영장청구로 법원이 허락할 경우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피고소인 신분인 김 판사와 나 전 의원에 대해서는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다만 참고인인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를 강제구인할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러나 검사 청구와 법원 발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될 가능성은 낮다.


앞서 경찰은 전날 김 판사와 박 검사에게 26일 소환통보를 했다. 김 판사는 세 번째 출석 요구를, 박 검사는 두 번째 출석 요구를 각각 받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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